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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20 14:11
선상부재자투표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 통과, 2월 본회의 상정 예정
 글쓴이 : 국제조직국
조회 : 3,783  

선상부재자투표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 통과, 2월 본회의 상정 예정
 
- 해외취업선원 포함, 올 연말 대통령선거부터 선상투표 가능 -

해외취업선원의 선상투표시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우리조합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17일 선상부재자투표에 대하여 여야가 합의하고 공직선거관계법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제한되어 소외되었던 선원들의 사회적지위향상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선상부재자투표제 도입에 관한 수정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외국적선에 승선중인 해외취업선원의 경우 선거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배제하려고 했으나 우리 조합의 강력한 요구와 설득 끝에 해외취업선원의 경우도 선장이 한국인인 경우 선상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상부재자투표제가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월 31일(화) 개최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이며 만약 전체회의를 통과한다면 2월 국회 전체본회의 상정 ․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예정대로 선상부재자투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년 대통령선거에는 선상부재자투표가 시행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선원역사의 한 획을 긋는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다.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수년간 지루하게 정치공방의 희생으로 방치되었던 선상부재자투표제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선원 참정권 쟁취의 여망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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