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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02 17:34
해외취업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글쓴이 : 국제조직국
조회 : 4,536  

해외취업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수년간의 우리조합 정책 활동 결실 맺어”

우리조합의 숙원정책사업 중 하나인 국제항해 종사 선원(해외취업선원 포함)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지난달 31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양어선 및 국외를 항해하는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의 근로소득비과세 급여 범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우리조합은 수년 간 국외근로로 인한 소득 전액 비과세를 주장했으며 정부의 비과세 범위 축소방침에 강력하게 대응했었다. 특히, 국가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선원을 포함한 근로자의 임금은 증가되었지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해 선원들이 겪는 상실감은 더욱 컸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조합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해외건설협회(회장 이재균 전, 국토해양부 2차관)와 협력하여 우선,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를 최소 3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정책활동을 전개한 결과 50만원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0년말 현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인 선원은 약 13,512명으로 비과세범위 확대에 따라 1인당 평균 90만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

우리조합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통해 선원의 근로소득이 전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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