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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29 18:29
선상투표제 마침내 국회 통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55  
   133040492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상부재자투표관련).hwp (31.0K) [55] DATE : 2012-02-29 18:41:08
   선상부재자투표 법제화 보도자료.hwp (15.5K) [11] DATE : 2012-02-29 18:41:08

 선상투표제 마침내 국회통과 !!
            
   
해외취업선원을 포함한 외항선원 약 1만 4천여명 참정권 부여


지난 십 수년간 우리 조합에서 역점정책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선상투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우리 조합원도 승선 중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제306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상부재자투표제도 개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선상부재자투표제도는 이미 2005년 6월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 39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으며, 그해 8월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07년 6월 28일 선원들의 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더욱 강력하게 선상부재자투표의 법제화를 위해 수년간 노력하였으며 2009년 2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박을 대상으로 투표용지를 송신하여 선관위에서 수신하는 시스템인 쉴드팩스 모의시험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 결과로 2010년 2월 이주영 의원 등36인이 선원의 투표참여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률안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제외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되며, 일본에서 시행하는 양상부재자투표와 마찬가지로 선상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날인 후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시도선관위 팩시밀리에 전송하면 각 시도선관위에서 자동으로 밀봉되어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용지를 수신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선상부재자투표제도는 첫 개정안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적선(해외취업)에 승선하는 선원들도 포함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시종일관 선장의 선거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국적선에 승선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선상부재자투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우리 조합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정부 정책활동의 결과로 외국적선이라 하더라도 한국인 선장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 발의하였다. 이로써 한국인 선장이 승선 중인 외국적선박은 선상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원관리를 맡고 있는 선박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인이 선장으로 대부분 승선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우리조합 박성용 위원장은 “ 해외취업선원을 포함해 외항선원들에게 단지 승선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시기적으로 비록 늦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법제화를 환영하며 앞으로 선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리증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선상부재자투표가 법제화됨에 따라 외국을 항해중일 경우 국민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을 누리지 못했던 외항상선, 해외취업선, 원양어선 등 총 13,363명(지난 2011년 9월 30일 기준)의 선원이 참정권을 12월 대통령선거부터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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