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연합체' 두고 韓, 샌드위치 신세…美-이란 압박 시작>

최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이 우리측에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란은 한국의 호르무즈 연합체 참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정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정부는 미국의 '동맹국 파병'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한 국내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추진하는 일종의 군사 동맹체인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무사비 대변인은 "이란과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매우 좋은 외교 관계를 유지했고 양측은 1000년도 더 된 인연이 있다"며 "한국이 이란과의 미래를 바라보고 행동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중요한 원유 수송로 평가받는 곳이다. 그 중 가장 좁은 구간은 국제법상 이란의 영해에 속한다. 지난 5월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자 이란의 불만은 점점 커졌고 급기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동맹국을 중심으로 '호위 연합체'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측에도 직간접적으로 연합체 참여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이 문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이란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의 '동맹국 파병' 요청에 대비해 정부는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호위체 동참 여부가 동맹 관계의 평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 한미 간의 공조가 중요한 우리 입장으로선 미국의 요청을 쉽사리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파병 관련 질문에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군 당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퇴치와 상선보호 임무를 맡고 있는 청해부대 29진 4400t급 구축함 대조영함을 호르무즈 파견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만간 아덴만으로 출항해 29진과 교대할 30진 강감찬함(4400t급)도 거론된다. 23일 제주인근 해상에서 한국·캐나다 해군이 연합해상기동훈련을 펼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청해부대(30진)는 아덴만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덴만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이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파병을 최종 결정하기까지 이란과의 관계 악화, 국내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전쟁 명분을 두고 국제적 지지 여론이 형성돼 있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있었지만 호르무즈 분쟁은 국제적 지지 기반이 약한 만큼 파병을 하면 다른 국가들과 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위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반미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고 진보세력들이 지지 철회를 선언하고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최근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독도 영공 침범으로 우리 안보의 또 다른 위협으로 떠오른 중국과 러시아가 언제든 이란 편을 들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호위 연합체 구성 제안에 영국과 이스라엘은 참여하겠다고 밝힌 반면, 독일은 거절한 상황이다. 일본의 연합체 참여 대신 예멘 해역 순찰을 위한 선박과 해상 초계기를 아프리카 동북부와 예멘 사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파견할 수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일본 해상자위대를 세계 원유의 5분의 1 이상이 통과하는 해협에 보내는 일을 꺼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 역시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