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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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의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 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으로 나뉘어 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
  1) 수급자격 :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다.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다.
    - 도산, 폐업, 인원 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한 경우)
    - 휴직이 2월 이상(휴업수당을 지급 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만둔 경우.
    -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다음과 같이 개인사정 때문에 자기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 자영업·집안일·학업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4) 다음과 같이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2. 실업급여신청방법
    - 이직 후 바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가셔서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는다.
    - 실업신고 후 매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는데 이날을 "실업 인정일"이라 한다
    - 첫번째 실업인정일에는 수급자격증을 받은 다음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2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
      도 실업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받은 후 귀가하면 된다. (실업인정을 받은 처음 7일간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 두번째 실업인정일 또한 2주 후 같은 요일이 되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으
      면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 급여가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되며 이후 매 2주마다 지정된 날짜에 나와서 같은 절차를
      반복하면 된다.
    -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함
   * 다만,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또
     는 다음 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 하여 실업 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 취업,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써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미만인 경우
    - 각종 국가시험,검정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 본인의 결혼 및 10일 이내의 신혼여행
    - 친인척의 결혼식,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 선거권 또는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실업인정신청서는 구직급여의 지급 및 감액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 일용, 임시근로, 주당18시간 이상의 시간제근로, 농업·어업·상업 등의 가업에 종사한 날과 같은 날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 위와 같은 취업이 아닌 부업,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주당18시간미만 시간제근로 등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수
      령하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한다.
    - 사업자등록을 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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